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참고>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