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