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체부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 내용을 언급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집값 상승 우려를 제기하면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미 훼손됐거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가공원 조성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들며 “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점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하고 초과세수를 청년 주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대규모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용산공원 개발보다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