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구 내용 부족… 보완되지 않아 종결처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배분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무원을 동원, 주민반대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 요청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 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열람·공고 기간 중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 여부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결과 구청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구는 전했다.

강남구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잘못된 정보과 일부 언론사의 왜곡보도를 바탕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68만여 명의 서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반대를 반대하는 강남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향후 국가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혐의라 기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니터단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