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한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 3만 2,000여명에게 총 3만 4,000여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61) 의원을 허위로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로 권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이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선거구민도 문자메시지가 이 의원을 차기 총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