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가 ‘알기 쉬운 조세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세법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방세법 운영방법을 개선해 관내 재건축 56개 단지 4만 2,377가구의 고지서 분류와 봉투작업 등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았다고 밝혔다.

구는 당시 전국 재건축조합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지방세법 개정이라며 재개정을 시에 요청했고 건의안이 수용되면서 행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행자부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지침을 마련함으로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건축과 조합주택 등 수탁자의 불필요한 예산소요와 업무가 가중됐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개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선 취득세 민원 처리속도를 높이고 무료 세금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른 부서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 등 조합 민원도 처리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취득세 신고기한을 우편으로 미리 안내하는 제도도 운용중이다. 유상취득은 잔금 지급일, 신·증축은 사용승인일, 증여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