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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미봉인 투표함 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강남을 선거구가 조만간 선거 무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 측 법률 지원단장인 장철우 변호사는 18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건”이라며 “현재 부정선거 진위 여부를 밝혀 내기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변호사는 “협의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와 선거 무효소송 등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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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4·11 총선 미봉인 논란 투표함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새로 봉인되고 있는 모습. 이 투표함은 민주통합당 측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졌다. |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통합당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구선관위에서 보관 중이던 문제 투표함 등 선거 관련 증거물품을 새로 봉인에 법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투표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단순 실수라고 밝힌 강남구선관위의 답변을 신문에서 봤다”며 “국가적인 중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해서야 되겠냐”며 강남구선관위의 업무능력을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투표함 미봉인 문제 외에도 김종훈 당선자 측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17일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 측은 지난 5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뽑은 전국 19대 총선 후보자중 15인의 좋은 후보' 1위로 선정돼 '좋은 후보 인증서'를 전달 받은바 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관할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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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대치역 사거리에 걸려 있던 좋은 후보 1위 현수막 모습. 정동영 의원 측은 이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김 당선자가 받은 ‘좋은 후보 1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가 받은 인증서에는 1위를 했다는 사항이 기재 안됐음에도 을 선거구 일대에 ‘좋은 후보 1위 선정’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 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 측은 “인증서에는 기재가 안됐지만 (좋은 후보 1위라는)충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며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거는 김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투표함 미봉인 사건에 허위사실 유포 조사까지 더해져 김 당선자 측 분위기는 현재 당선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뒤숭숭한 상태다.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의원 측과 김 당선자 측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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