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사진은 효성해링턴 전경.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위한 중개업소의 다운계약서 종용 등 민원신고가 잇달자 강남구는 각종 서류를 장기간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서동 '강남 더샆포레스트' 400세대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세대의 분양권 거래 중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활동을 벌여 위법한 11세대는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 원을,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 8,000만 원을,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로 분양권 사전전매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다.

불법전매자들은 프리미엄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과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대부분 거래하고,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했음에도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 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김영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동산거래신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청과 공조해 불법분양권 전매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