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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7박9일간 동유럽 터기와 발칸3국(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에는 조성명 의장을 비롯해 우창수·김길영·강동원·이학기·이경옥·박태순·문인옥·김영호·윤석민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외에도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4명도 동행했다.
당초 구의회 측이 제공한 여행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공무 국외여행은 국외 선진 제도·정책 벤치마킹을 비롯해 선진 친환경 공원관리와 관광산업진흥정책 실태 조사 및 현지 견학을 통해 관내 관광투어 개발·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 지방정부 시청과의 교류확대 및 구정 홍보 등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방문국 선정이다.
구의원들은 터기와 발칸3국(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을 여행지로 정하고 다녀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유수의 나라들을 뒤로하고 굳이 터키 등 발칸3국을 택한 것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여행 단장을 맡았던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은 “단순하게 선·후진국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잘된 점을 본받고 접목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경제규모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방문국 각 기관과의 협조 문제다. 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여행은 민간여행사에 입찰 형식으로 맡겨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행계획서에 나온 3,74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일정을 각국 대사관 등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아닌 민간 여행사에 맡겼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공적인 업무 일정 전반을 민간 여행사에 일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이다. 여행계획서를 보면 전일 관광 일정이 이틀 잡혀 있다. 둘째 날 사원 및 궁전 탐방 등의 일정과 넷째 날 모스타르 라는 다리 탐방이 그것이다.
공무여행에 전일 관광 일정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동일을 제외하고 구의원들이 그곳에 머문 날은 6일인데, 그중 이틀이 전일 관광 일정이다.
우창수 위원장은 이번 공무 여행에 대해 “작년 9월경부터 소속 상임위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해당국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일정에 관광일정도 포함된 사안에 대해 검증이 통과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우창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경제규모에 있어서 해당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세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점들을 보고 듣고 배워온 만큼 구정 운영에 접목시키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공무국외여행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의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삼성동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임시회 때 주차장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가까이 있는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먼 곳 까지 굳이 왜 가느냐”고 구의원들의 행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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