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박원순 서울 시장.

서울시와 강남 개포동 재건축 단지 간의 소형평형의무건립비율 갈등과 관련, 박원순 시장이  최근 의무비율의 탄력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 배경을 놓고 여러 의혹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4월24일 개포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을 만나 “소형의무 비율 50%라는 자체가 잘못 알려진 수치”라며 “도시계획위원회 공식 의사도 아니고 서울시 의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동안 강경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던 박시장이 직접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로 유연해진 발언을 내놓은 것은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처음이라 더욱 주목된다.  

강남 개포 재건축 단지의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소형평형의무건립을 둘러싼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울시가 개포주공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라며 재건축 조합측이 시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한 이유에서다. 이에 재건축 주민들은 기존 20%에서 30%나 늘어난 의무비율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조합의 면담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박 시장이 3월28일 갑작스레 재건축 조합장측과 만날 의사를 밝히면서 박 시장의 심중에 변화가 일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당시 2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과 관련해 강남을에서 경합을 펼치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자가 박 시장과 재건축 조합을 각각 만나며 “서울시장과 조합 사이 중간 다리가 되겠다”고 거론한 것을 두고 ‘표퓰리즘(총선표심+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박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합장을 만나는 것일 뿐 총선과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4월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난 총선 전에 가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 중에 가면 파장이 일까 봐 잠시 미뤘다”며 “주민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이른 시일 내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개포주민에)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에 대한 당내 ‘압박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 민주통합당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 전역에서는 큰 표 차이로 패한 점과 대선을 7~8개월여 앞두고 여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가 대선출마를 발표하는 등 최근 다시 출렁이는 대선 레이스 채비 움직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당내에서조차 표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박 시장의 토목건설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는 것. 또한 대선을 향한 범야권차원에서 서울 민심 확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정책기조에 대해 “서울에는 이미 SH공사가 지은 40평 이상 대형 주택 700채 정도가 4년 째 안 팔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주택을 더 지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과 24일 만난 재건축 조합장들은 “더 이상 1~2%를 상향할지 말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 의견을 먼저 묻고 이를 정확히 반영해 재건축 플랜을 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민 선호도 조사의 핵심이 ‘추가분담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지별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돌려 선호하는 주택 평면으로 옮기고자 들어가는 액수를 근사치로 추산해 이를 공개하는 방법이다. 정해진 사전 소형 비율 없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민 선호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소형 비율이 20% 초·중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하지만 심의 권한을 가진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결정이 따라야 하기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안건을 상정하는 임대주택과는 도계위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이며, 대위원회의는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