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 의원은 제 265회 임시회 개최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세가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이 지연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의체 구성,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서울시 세 감면조례’및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등에 세재 경감조치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주민 쉼터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감면 또는 면제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야구장 그 외 체육시설 등 모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