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와 잠실의 고급 아파트 200여 세대가 '통매각' 매물로 나왔으니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웃 주민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매각'은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할 때 시공사 등이 미분양 아파트 여러 채를 할인된 가격에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이웃 주민 2명을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허위 매물을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주부 이모(68)씨와 범행을 도운 손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통매수를 위해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자 300억 원대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로 하고 선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허황된 욕심 때문에 통매각이라는 비상식적인 사기에 속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반포 R아파트와 잠실 T아파트 200여 세대를 통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주면 그 중 2세대를 넘겨주겠다"며 접근한 부동산업자들의 권유를 받고 1억원을 투자했지만 자금 마련에 실패해 원금을 날렸다. 그 후로도 통매수를 통한 한탕의 꿈을 버리지 못한 이씨는 전직 부동산업자인 손씨와 공모해 2010년 2~4월 "반포, 잠실 아파트가 통매각 매물로 나왔으니 분양가에 원하는 호수를 넘겨주겠다"며 이웃 주민들을 속였다. 이들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당시 강남 지역에는 이 아파트들이 통매각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으나, 매매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빨리 분양을 마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시공사와,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구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드물게 통매각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사기성 매매가 더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