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2동)

◎건축과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금품·향응 수수 혐의 사항 관련

- 건축과 직원 성매매 및 향응 접대 혐의 관련 구체적 경위는?
▶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현재는 수사 중이라 언론보도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다.

- 해당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는?
▶ 건축과 소속으로 건축 관련 민원처리와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 소속 직원의 성매매 적발 관련 뉴스 영상을 본 소감은?
▶ (구청장 신연희) 우리구에 이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 본 의원을 비롯해 구민들도 실망했다. 이번 사태로 실망한 강남구민께 적절한 조치·대응·사과를 부탁드린다. 
▶ 구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 그러나 1천4백여 강남구 공직자는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제보 바란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관한 점에 대해서도 항상 충언(忠言)과 고언(苦言) 부탁드린다.

◎직원 청렴도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에서 강남구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종합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이다. 구청장이 강조한 청렴도와 거리가 먼 원인과 대책은?
▶ 청렴도 최하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직원들의 관행과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여러 문제점 때문이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직원들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렴도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 성매매 혐의의 사실관계보다 그 업소에서 해당직원이 왜 청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는 관할부서의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로 인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하고 있었는지?
▶ 앞으로 건축과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맡은 업무도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 부정부패 노출이 쉬운 부서 직원들은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암행감사관도 운영 중이고 불법에 유혹되기 쉬운 직원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다.

- 부정부패 직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의 중징계 요청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할 것이다.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및 퇴직금 판결 관련

-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자에 대해 20억 가까운 돈을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위는?
▶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환경미화원과의 단체 협상은 1995년부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위임을 받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단과 단체협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미 퇴직한 환경미화원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에 체력단련비·통근수당·교육수당 등이 빠져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구가 패소했다. 그 결과 체불된 임금을 지불했다.

-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
▶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음에도 법정수당 지급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한 건지?
▶ 작년쯤에야 파악한 것 같다. 그와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다.

- 문제가 되고 나서야 건의한 것이지, 그전에 담당공무원은 개념조차 파악 못해 예산이 낭비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민에게 사과하고 체계적인 임금체계 개선책에 대해 말해 달라.
▶ 지난 연말에 선별장 업무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향후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감소 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좀더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 퇴직금 계산시 가산금 150%는 단체협약을 그렇기 했기 때문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00%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져 월 수령액과 퇴직금의 범위도 커졌다. 적절한 책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퇴직금의 산정 근간이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