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선근 의원(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곡동)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해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정부 들어 국가 주요 의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아래 녹색성장 10대사업 중 하나로 자전거도로 확충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상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강남구에서는 도로 다이어트(Road Diets)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을 위해 2009년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삼성로(개포동)와 개포동길(일원동)에 2.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원래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의 목적은 인도의 통행이 많아 발생하는 서로간의 상충을 예방하고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가장 중요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원동 등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계획한 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목적에 부합한 지역인지,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원동과 개포동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이용자가 매우 적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아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이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통행수요가 많아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 선정된 지역이라면 본 의원과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주민의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빨리 설치해 상급기관에 실적을 보고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전거통행과는 무관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장소를 선정했다고 판단된다. 

그 증거로 구청이 올해 4월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첨두시와 비첨두시 이용수요가 모두 10대에서 20대에 불과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미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음에도 또 다시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중복 설치한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어떤 곳은 암적색 칼라포장이며 어떤 곳은 녹색칼라 포장으로 돼 있다. 똑같은 자전거도로인데도 장소에 따라 포장색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0년 개정돼 알기 쉬운 통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보수하거나 설치 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전거 5개년 종합계획 용역이 현재 수립중이기 때문에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일원동 등의 자전거전용도로의 철거를 포함, 도로연계체계나 안전표지 등 미흡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