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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관련예산 조속히 확보해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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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9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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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영 의원                  (대치1·4동)

지난 7월말인 불과 2개월 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구청장께서는 거의 무방비 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물론 기본적인 원인은 지구의 기후변동에 따른 이상기후와 함께 지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출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산림, 초지 등 자연 지역의 감소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와 같은 면적이 증가해 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도달시간이 단축되는데 비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방어수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수방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런 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하수관거의 능력을 향상하고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집중호우 이후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대치 배수분구 사업 1,700억원, 하수관정비 사업 1,133억원, 빗물펌프장 증설 508억원, 등 총 4,866억원을 투입하도록 거창하게 계획돼 있으나, 그중 올해 투입 예산은 94억 원, 내년은 84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몇 년 후로 미뤄져 있어 이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구청장께서는 피해를 입은 후의 복구는 사전 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경제적, 인적 피해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직접 발로 뛰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또는 의견을 개진해 재해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재해 상황 파악을 TV 등 매스컴에만 의존하고 있어 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소 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 및 사회단체의 육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해 발생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에 따른 침수 예상범위를 예측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침수 예상지도 및 재해 대피지도 등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치동 등 재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그간의 침수사례 및 침수요인을 체계화해 상황관리 시작단계부터 응급복구 완료시까지의 수습체계를 작성해 집중호우 발생 시 지역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셔서 재해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 드린다.


끝으로 올여름 침수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강남구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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