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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5분발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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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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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우리 주민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대형 SOC사업들이 진행 계획되고 있습니다. GTX-A노선ㆍC노선 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위례과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예정구간에 삼성동ㆍ청담동 등이 포함되어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GTX와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은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ㆍ이용권, 절차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와 결과보고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닌 주로 언론을 통해서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절차의 취지와 목적, 주민설명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현수막과 우편물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관계 부처에 계속하여 전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GTX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면담 후 국토교통부에 계속하여 노선 우회 및 변경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규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본 의원은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의 의견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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