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새누리ㆍ강남갑)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협정 처리과정을 보면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한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고 말하고 "특히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인접국이라는 독톡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그런 우리가 한미일 '3각 동맹'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게 아니냐"라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절차 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였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3각 동맹은 존재하지 않고 구상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라든지,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협정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임의로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ㆍ관리해주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강조 했다.

또 "(정보보호협정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국회의 동의없이 처리됐다"며 협정 대상이 일본이라고 해서 다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