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신사동, 압구정동)

구청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기구축소 내지는 인원감축,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폐합시켜 예산절감을 이룩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서별 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학수정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21억 4,420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강남구 학수정 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로부터“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승인을 받게 되면 운영비는 시비지원을 받게 됨으로 강남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는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직원감원 등으로 가장 큰 폭의 변화와 아울러 많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직원은 몇 명이며 나머지 공단에서 자체 감원시킨 인원은 몇 명 인가? 공단 에서 운영해오던 주차단속은 단속원 1명 운전원(용역회사직원) 1명 이렇게 2인 1조로 32개조를 운영해 오다가 2011년 2월 말 운전원(용역회사) 32명을 감원시켰는데 감원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단속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으로 단속조를 줄였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었는가?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단규집(인사규정)에는 특정직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강남구청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자로서 강남구청장의 공단 취업을 추천 받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전관예우를 하기위한 규정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운영이 2010년 10월31일 협약기간 만료 후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예정이라고 구청장이 답변했었는데 왜 갑자기 공단 위탁 계획에서 민간(현대) 위탁방식으로 변경됐는지 답변 바란다.
 

압구정동 429번지 일대는 3호선 압구정 전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494번지 일대는 전철역 등이 없어 접근성도 떨어지고 더구나 2004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로 무려 8년 동안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근 상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공시지가는 높게 평가돼 터무니없이 세금만 높게 부담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신사동 589번지와 신사동 664-6번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겨우 1%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무려 11.79%가 높은데 왜 개별공시지가는 494번지 일대가 429번지 일대보다 높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기 바란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책 결정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임에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여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