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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복지란 불편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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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9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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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옥 의원                             (삼성1·2동, 역삼1동)
역삼2동 문화센터 별관 운영과 새로 개관한 강남시니어플라자의 운영 전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산 설명에서는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 심의 때와 달리 마음대로 예산을 늘려 쓸 수 있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분양가가 2층은 평당 2,500만 원, 4층 은 1,800만원이었는데, 굳이 임대료가 비싼 2층을 임대한 이유가 있는가? 무엇보다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동문고도 9월 오픈 이후 아직까지도 새로 이사 온 것처럼 의자와 책이 묶여진 채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읽을 수 있으며, 도서대장 관리는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무려 21억 원을 주고 전세를 얻어 사용도 안하고 관리비만 근 천만 원 가까이 내고,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근 6개월을 쓰지도 않은 관리비만 내다가 겨우 9월, 1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경로우대)에 의하면“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강남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은 수강료를 50% 할인하게 돼 있는데, 강남 시니어플라자도 할인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프로그램 외에 복지관 안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나라, 개인비서실 등 색다른 시설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무료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유료로 하겠다는 것인가? 시니어플라자는 어디까지나 구립노인복지관이다. 어르신 소득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살고 고졸 이상이 42%가 넘지만‘ 고품격 차별화된 서비스’란 ‘비용’을 통한 차별화가 아니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강남 시니어플라자는 건물 외벽이 유리로 돼 있어 열효율이 극히 낮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실효과로 내부 온도는 더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냉방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2개와 계단이 있는데, 계단 대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없고, 건물 주차장이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없어 오가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있다. 시니어플라자는 네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런 면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못내 아쉽다. 이미 다 지어진 마당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목적에 맞는 건물이 되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복지란 특별히 무엇을 더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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