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강남ㆍ 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강남ㆍ을) 의원은 지난 5일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정부 규제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2008년 5186건, 2009년 1만1050건,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 2012년8월 1만37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규제가 08년 2308건에서 2012년8월 4625건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사회적 규제는 2008년 1877건에서 2012년8월 43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적인 규제 역시 2008년 1001건에서 2012년8월 4778건으로 377.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한 유형은 사전승인규제로 같은 기간 동안 184%가 증가했다.

부처별 규제건수는 올해 8월 현재 국토해양부가 3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465건, 보건복지부가 1301건 순 이었다.

부처별 규제개선 노력 평가순위에서는 1위 환경부(83.2점), 2위 고용노동부(81.4점), 3위 식품의약품안전청(80.6점)의 순이었으나 국방부(27위), 금융위원회(23위), 문화체육관광부(22위) 등은 매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법령별로는 ‘자본시장법' 규제건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185건), ’항공법'(180건)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규제일몰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3년8개월 동안 신설된 규제 954건 중 존속기간을 설치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총량 측면에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심화되는 등 하반기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의 왕성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완화와 정비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