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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새누리당ㆍ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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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ㆍ강남 을)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동반성장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투자한 업체는 2개에 불과하며 투자규모도 100억원에 머물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동반성장 제1호, 제2호, 제3호 펀드 등 3개가 결성됐으며,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규모다. 제1호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제2호는 대한생명과 포스코, 제3호는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각각 출자했다.
이 중 제1호 펀드만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대기업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해 해당 협력사의 지분 및 지분연계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반성장펀드의 중소기업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중소기업 계열사와 협력사 목록 정보도 운용사간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협력사 목록은 대기업의 매출과 연결되는 사항이라 대기업은 영업전략 상 협력사 목록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각 펀드별로 계열사와 협력사 목록 전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정책금융공사는 투자에 관여할 수 없어 중소기업 협력사의 목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운용사에 목록도 요청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향후 펀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용사간에도 협력사와 계열사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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