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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아파트 강남신문 DB |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규제 대상을 9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6억~9억원 아파트는 그간 정부 규제 타깃에서 벗어나 있어 대책 발표 후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최근 중저가 아파트까지 급등세가 번지자 급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17일 발표한다. 정부가 그동안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 규제를 미뤄왔던 것은 매수자 상당수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대신 강남 고가 아파트 위주로 활동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핀셋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심상치 않자 이런 원칙마저 내려놓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면전에 나서게 됐다.
정부가 검토하는 유력한 아파트 가격 규제 방안은 △현행 9억원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기준선을 6억원으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세대출 규제 기준선도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전방위로 번진 풍선 효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며 "중저가 아파트 상당수가 갭투자(전세금을 낀 부동산 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 등 신조어를 쏟아내며 확산되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가 주도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구별·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923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01만원(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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