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옥 의원 (삼성1·2동, 역삼1동)

지난 7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2012년 3월에 열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한 여러 시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평상시에도 잘해야겠지만, 특히 국제 행사가 열리면 손님맞이 채비를 꼼꼼하게 해야한다. 강남구의 위상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 강남구청과 강남주민들은 적극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리라 본 의원은 믿는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거리를 색색의 꽃 화분으로 장식하는 것도 좋고, 간판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선진 국가,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기반시설, 특히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삼성역 코엑스 광장 입구에 설치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1층까지만 내려간다. 지하1층에서 개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개찰구까지 가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는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 역무원을 불러야 하고 그 역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려가는 동안 주의를 알리는 음악소리가 나고, 계단 약 10칸 내려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개찰구를 지나면, 다시 계단 리프트를 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몇 십 미터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동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에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동의 편의는 고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요청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은 바로 내려가는 것을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유모차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 유모차 내려가겠다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주부 혼자서는 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갈 수 없다. 아니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전 앞까지 가서 길을 건너 다시 소방서쪽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이러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겠는가?

코엑스 광장으로 나가는 계단 옆에 경사로를 만든다면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다. 경사로는 장애인 뿐 아니라 유모차, 고령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니기에 편리하다.

올 봄에 본 의원이 코엑스를 지나다 보니 영동대로변 코엑스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안내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만차' 라고 외치고 있었다. 국제행사 때도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육아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남편 등 함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고서는 주부 혼자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강남구청역에는 그나마 외부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렇다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모두 잘 알다시피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한다. 작은 시설의 변화는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요즘 국가적인 문제가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인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노년층의 이동 편의시설은 확보돼야 한다.

2012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