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대치1·4동)

2012년 예산 심의 시 마지막까지 관건이 됐던 ‘외국인 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외국인학교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세곡동 192번지 일대는 원래 2개의 중학교 용지 중 하나로 지정됐던 곳인데 지역 수요조사에 따라 하나만 필요하다 해서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해 국토해양부에서 중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승인 고시했다.

이후 강남구에서 외국인학교 유치를 희망, SH공사에 용도 변경요청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인학교가 대부분 정원 대비 재학생이 적고 현재 강남구에는 대치동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개포동 ‘한국외국인학교’가 있으며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사간 ‘일본인 학교’가 있던 자리에 영어권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예정임을 감안할 때 과연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토지의 부가가치와 매입 시의성을 고려해 다수 의견을 따라 10년 연부로 매입할 것을 가결했다.  

그런데 2012년도 교육지원과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계속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어이가 없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인 지난 3월 200회, 5월 20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무상급식관련 구정질문에 구청장은 “무상급식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다.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의 절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강북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학교시설물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문제가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다. 학교시설을 보면 초등학교 30개교에서 9개교만 식당이 있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 인터넷 방송에 3월 28일, 31일 2회에 걸쳐 ‘무상급식도 좋지만’이라는 똑같은 기획뉴스를 통해 강남구의 열악한 학교 교육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널리 알렸다.

이렇듯 절실한 강남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11년 74억 원에서 2012년 예산은 53억 5천만 원으로 27.6% 줄어 편성됐다. 어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냐고 집행부에 물었더니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집중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무상급식 지원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2012년 예산의 경우 231억 9천만 원 가량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169억 8백만 원 가량 편성됐다. 물론 외국인학교 부지 매입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총 취득액 333억 6천만 원을 10년 연부로 매입하려는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사업의 내년 예산 편성액은 28억 원이다. 외국인학교가 3개나 되는 강남구에서, 외국인 학교 부지 매입이 타구에 비해 형편없다던 교육시설 여건 개선보다 더 시급했던 것인가? 누구를 위한 외국인 학교인건가?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경비 지원 감축에 불만을 나타내면 집행부는 무상급식을 핑계 대며 면피할 생각인가? 아니면 각 학교 측과 주민들에게 이미 벌써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건 아닌가? 

예산편성 전에 구민의 의견을 묻는 구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10년에 걸친 외국인 학교 부지 매입 사업, 덩치 큰 신규 사업을 문항에 넣지도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세곡동 보금자리 지역에 고등학교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수서동의 세종고나 멀리 서초구 언남고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중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바로 집 앞에 가까운 학교부지를 외국인에 내주고 멀리 등·하교길을 오가며 외국인을 만나는 임대주택단지에 사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떨까? 또한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초` 중학생들의 숟가락은 얼마나 무거울까? 본 의원은 강남구의 주인이 누군지 헷갈린다. 강남구의 예산 사업을 편성·시행함에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을 일삼는데, 이것이야말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상급식은 동네북이 아님을 집행부는 명심하길 바라며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외국인 학교 부지 매입을 하려니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감축을 초래했노라”고 정직한 강남구청의 목소리로 말하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