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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남구의회(정례회) 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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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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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ㆍ식ㆍ주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군주를 따르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집 때문에 요즘처럼 백성이 편하지 못한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문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대책은 부동산전문가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말 강남구 지역 주민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거래에 대해 구청에 문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강남구 주민을 포함한 우리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사진1)

2020년10월30일자 M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민이 자녀가 커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직원은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허가가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애기했다“. 그러면서 “저도 황당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사진2)

F일간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도된 대화 말미에 구청담당자는

“이거 허가 못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고,

부동산학 전문교수는“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례는 이외 2건이 실려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담당자가 본인도 황당해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으면 본인도 이해 못하는 답변을 해야할까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오히려 법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강남구 행정행태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청장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구청장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 행정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2~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차3법 등으로 잔금기일이 늦어질 요인이 많아졌음을 감안하여 6개월 내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7일 이내로 앞당겨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건물은 매수자가 건물의 일부만 직접 사용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개별호수 상가는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 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포함하여

구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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