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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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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5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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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 2010년 G20정상회의와 금년 3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구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우리 강남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가운데 최근 싸이의‘강남스타일’ 열풍으로 우리의 ‘세계속의 강남’슬로건이 의외로 빨리 실현되어 일약 세계최고의 인기도시 반열에 오른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행복함을 느낀다.

테헤란밸리와 코엑스를 중심으로 365일 쉼 없이 약동하는 경제, 강남역과 가로수길 등 젊음과 활기가 넘쳐나는 거리, 청담동 명품거리와 백화점 등 세련된 쇼핑 공간, 밤늦은 시간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대치동 학원가 등 강남의 역동성과 매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의료관광을 포함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야말로 강남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판단하고 먼저 공보실 내에 마케팅팀을 신설해 한류스타 홍보대사 위촉․중국 은련카드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해외에 강남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강남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일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바 강남의 세계화를 비교적 정확히 내다본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번 싸이 효과를 강남구정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남발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강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넘어 세계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강남이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진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등 구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강남을 찾는 많은 세계인에게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강남의 모습, 강남스타일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계속되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달라진 강남의 세계화 위상을 일관되게 고려하면서 편성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048억원과 특별회계 399억원, 총 5,447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2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내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공동과세 제도 시행 이후 악화되어온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의무적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상경비는 2012년도 결산액 등을 분석해 최대한 감축 편성했다.

기본경비 내의 일반수용비는 2012년 대비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서울시 기준액 대비 41.6%를 감액 편성,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14개 사업에서 21억6천5백만원을 절감해 편성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저소득 계층,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증액 편성코자 노력했다. 또한 구민 안전을 위한 풍수해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증액 편성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경제 분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해외 통상촉진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53억원을 편성했다.

▲ 둘째, 교육 분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강남구! 글로벌 교육명문도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 예산으로 267억 원을 편성했다. 교실 현대화 등 노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지원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공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에 91억 원을 편성,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급식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무상급식예산을 전년 대비 45% 증가한 44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문화 관광․체육 분야
내년도 문화 관광 분야 예산으로는 164억3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열풍에 힘입어 강남을 방문하는 세계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선진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다. 강남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강남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스타일’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강남의 관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알리는 등 강남브랜드 해외마케팅, 관광안내센터운영, 한류스타거리조성 등의 예산으로 18억2천만 원을 편성했다.

▲넷째, 복지 분야
 2013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재정여건 악화 및 가용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1,8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5,048억 원 중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 등 새로운 복지사업의 신설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률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개선,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전일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지원 예산으로 744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경로당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 및 시니어플라자 운영 지원, 데이케어센터 신규건립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357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699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준설, 침수지역 우수관 용량 확대,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 신설, 빗물펌프장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치수방재 예산으로 164억 원을 편성했다.

치수방재 사업 외에도 도로와 보도 정비, 간판 개선, 가로수 등 녹지 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 및 공원녹지, 청소 분야에 6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 늘어난 33억 원을 편성했다.

▲ 여섯때, 교통 분야
내년에도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막힘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신설,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한 교통 분야예산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3억9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했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 의결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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