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

② 앞으로의 미북 핵합의는 반드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해야

③ 종전선언 및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 안보 환경 고려해야

④ 특히 한미연합훈련은‘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호미난방(虎尾難放)격

⑤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먼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20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통합과 질서’를 강조하였다.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새로운 외교수장으로 내정했고,‘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정의용을 외교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북미 대화 공백 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를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 정의용을 재기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4.27 판문점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합의‘계승’으로 나가도록 선제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미북협상의 전반적 접근법을‘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새판짜기’는 불가피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새로운 제재 압박 강화’로 정하고 이에 북한이 무력 도발로 나온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은 다시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9년 하노이회담이‘노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켜 놓는 것이 30여 년 동안 국회와 백악관을 넘나들면서 외교안보분야를 주도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4년 내에 남겨야 할 유산일 것이다.

본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새 판 짜기에서 다음의 사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싱가포르 합의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큰 외교적실수를 범했는지 잘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 비핵화의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신뢰 구축을 통해 비핵화로 가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김정은이 말하는‘신뢰 구축’이란 정치 관계 정상화,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적대행위 중지,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 등 대단히 복잡한 과정인데‘신뢰’라는 말에 즉시‘OK !' 로 대답했다.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외교적 합의라 할지라도 문장의 순서와 표현 하나 하나가 향후 협상 방향을 주도한다.‘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로 간다’라는 틀 속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을 폼페이오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싱가포르 합의가 도출된 지 한 달 만에 평양에 찾아간 폼페이오는 비핵화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했고 북한은 폼페이오를‘싱가포르 합의문도 읽어보지 않고 달려드는 강도’라고 평했다. 이에 폼페이오는‘내가 강도면 세계가 다 강도다’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싱가포르 합의는 맺어진 지 한 달 만에‘누가 강도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으로 번졌고 이 싸움은 하노이회담으로 이어졌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당 8차 대회 보고에서 밝혔듯 핵개발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미북협상의 출발선으로 삼는다면 북한은 시작부터‘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도식을 다시 꺼낼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협상의 새판을 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둘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합의에서 반드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지 않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협상 전야에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되어 추가 핵실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버렸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김정은의 요구에 대응하여 적어도 이미 폭파해 버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하라고 제기했어야 했다.

군축협상에서 필수과정인 검증에 대해‘자주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소규모 대상이라도 하나씩 검증에 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검증과정에 점차 익숙해지면 점차 큰 대상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프로세스로 핵 협상을 접근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북한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 핵문제는 CVID 원칙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핵시설의 폐쇄든 동결이든 검증 절차가 비핵화 과정의 핵심이다.

현재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제거만을 핵군축 협상의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북한이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단계적 합의론’에 매혹되어 검증 없이 북한 ICBM 몇 개만 걸고 새로운 핵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셋째는,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2018년이 아니라 2021년의 달라진 안보환경 안에서 다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종전선언을 논의하던 때와 2021년 지금의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당시 김정은은 핵을 완성했으므로 추가 핵실험과 ICBM 실험은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 핵 동결을 시사했다.

2018년 우리와 미국 에게는 북한을 핵 동결 상태로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써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성장했고 김정은 본인도 지난 4년간‘군사적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종전선언과 북한 핵능력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2018년 상황에 맞추어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한다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길을 여는‘문’이 될 수 없다. 핵능력 강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아무런 대가 없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호미난방(虎尾難放)격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저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복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로 나올 것이 명백하다.

훈련 재개 전, 우리와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술 핵무기개발 계획을 동결시키면 한미도 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대미용 핵개발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다.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듯 한미군사훈련을 또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조기에 한미정상간 교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히셨다. 바이든 정부의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한미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먼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

2021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