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한 줄 평이다. 우리 정부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역시 예상대로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올해로 3년째이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불참뿐 아니라, 지난 18일 한미‘2+2(외교·국방 장관)회담’공동성명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빠졌다. 그러나 앞선 미일‘2+2회담’공동성명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이 당사자인 우리를 빼고 우리 문제를 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미얀마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더불어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나서서‘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우리 문제가 먼저이고, 사람(인권)이 먼저이다.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와 유화적인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미사일을 개발하며 발사하고 있고, 주민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