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광진3, 민주통합당)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예결특위는 의사일정을 준수하여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만 의결은 보류한다.

시의회 김선갑 위원장은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어,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예결특위의 합의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6일 기자회견에서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규모는 7조 3,689억 원으로 금년보다 3.5% 증가했지만 분석 결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지출 규모가 증가해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부분 집행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돼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등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같이 누리과정에 따라 보육을 한다고 해도 그 보육과정을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보다 1,201억 원이 증가된 교부금 4조 5,762억원을 내년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부하고 있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상승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부액은 금년도보다도 감액교부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세에서 만5세까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올해 만5세에 무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만 3, 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에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640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2,494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지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이전에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했지만,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는 정책을 확정,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및 만 4세의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에 반영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2012년10월 15일)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