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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 박진 "'中 한미연합훈련 반대는 내정간섭 적반하장"“정부, 중국 부당한 간섭에 강력히 항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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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8  2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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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국회의워(국민의힘 강남을)

국민의힘 미국통(通)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고 나선 중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안보주권 침해이자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이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조용한 침공'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를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탄했다.

이어 "같은 회의에서 중국은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상황과 남중국해 문제를 지적받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언급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주권국가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러니 중국이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조용한 침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억제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여당은 둘로 갈라지고, 대선 후보들은 입을 닫았다"며 "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들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정부의 대처를 놓고도 박 의원은 "이 와중에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계획보다 축소해서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 연습 수준으로만 이뤄진다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군사주권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 돼야 한다"며 "훈련 축소가 아닌 당초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실질적인 야외 실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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