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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천만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085명서울시, 10일 체납자 개인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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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3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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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정보를 10일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기존 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 등 총 5085명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5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회장과 병원장 변호사와 교회 목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7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으로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일광공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지방소득세 20억5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으로 체납액은 9억3100만원이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260명으로 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5억원 체납자가 1673명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 50~60대가 2258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 또한 2934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5.2%를 차지했다. 

한편 시는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또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지도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다.

조동만 한솔그룹 차남 58억48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25억4100만원, 장영자(사채업자) 8억1800만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회장 3억7600만원, 조재성 뉴연세여성병원 원장 1억7200만원,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1억2600만원, 장진대 굿조인트병원 원장 1억원, 배명환 전 순 복음인천교회 목사(부목사) 9400만원, 한인권 이다루카 클리닉 의사 5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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