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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먼저 베이징 방문하는 것은 기울어진 외교의 전형”‘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질의
유가은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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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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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7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주제로 질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주에 한국에 오는 게 맞는지?” 질의했고, 최종건 차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방문 기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재인 대통령 참석 문제가 논의된다고 나오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그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최종건 제1차관에게 물었다.

최 차관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문이 이뤄져야 하고, 한중 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태 의원은 “국가 정상들의 방문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에 와야 할 차례인 만큼 우리로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최 차관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의원은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할 때 우리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차 질의했고, 최 차관은 “제안하신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왕이 외교부장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한 사드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공개된 발언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 대선 당시 사드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만약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방한해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사드문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종건 차관은 “사드는 동맹 현안이고 우리 안보 이익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유지 하한선 조항을 삭제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도 내놓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대중국 견제로 돌렸다.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최전선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만약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방중이 이뤄진다면 결국 한미동맹은 소홀해지고 한중 밀착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중간 소통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한중은 이웃국가이자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교류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한국도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간 밀착행보를 보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질의했고 최종건 차관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한미 간에 시그널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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