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며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또다시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핵 문제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유엔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채택된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북한은 오히려 이 기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왔음을 스스로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전략 미사일 실험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며칠 전에 선보인 열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전술핵무기 개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한반도 미군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달성이 가능하다는 오판만을 가져다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없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다. 그때와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올해는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이다. 가입 시기 남북한과 지금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북한이 핵 포기와 인권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추구해온 가치에 기반하고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9월 22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