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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3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50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 5,49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421억 원을 감액해 23조 5,069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 7,240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199억 원이 대폭 삭감됐던 부분을 예결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대부분 복원시켜 29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준으로 재조정됐다.
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어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 못 한 새해 서울시 예산안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회의 시작 50여분 만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놓고 씨름하던 예결위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시의회는 오후 8시 다시 본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132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으며 5개 사업은 감액 조정돼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은 120개 사업 470억 700만 원으로 서울시 제출안보다 5.9% 감소했다.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쟁점사안이었던 10개의 작은 도서관 건립 예산 60억 3,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서울시 포괄사업비로 편성해 모두 되살아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도 34개 사업이 삭감이나 감액됐던 것이 8개를 제외하고 모두 복원됐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응급환자소생을 위한 제세동기 설치(3개 사업 3억 6,300만)’는 국비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 역사 내 경사로 설치(3억)’는 대상지 설치불가로,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1,200만)’는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정됐던 작은 도서관 관련 사업과 공원내 CCTV 설치(6억 4,000만), 방법용 CCTV 설치(18억 5,200만) 등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닌 기존 서울시 사업에 포함해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로 결정됐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발전방안을 고려하여 심사했다”며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당초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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