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참여한 47개 공동제안국 명단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외면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편지까지 보내며, 제안국 참여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 우선을 주창한 현 정부는 철저히 외면 중이다.

  삼각관계도 이런 삼각관계가 없는 것 같다.‘국제사회는 문 대통령을, 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만을, 김정은은 이런 문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웃픈 형국이다. 김정은이 ICBM 발사와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공식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의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처로운 상황은 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규탄’한다고만 했지, 공식 성명을 비롯한 대내외 문서에서 끝내‘도발’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 ‘이별을 이별이라 하지 못하는 비련의 주인공’ 신세가 된 대한민국 정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결의안 채택 후 10일 이내로는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의결을 위한 UNHRC 개회 일정은 4월 초순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용단(勇斷)을 기대한다.

  한편, 현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퀸타나 보고관에 따르면, 1천50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불법 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면 바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이 북송되었을 때 이들에게 닥칠 결과는 뻔하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기대한다.

2022년 3월 3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