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후보자로 권영세 의원이 지명되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4선 중진으로 주중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발을 주도했다.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국정과제로 부각 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존폐기로에 있었던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영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북의 핵무기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도“새 정부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대의 대북정책이‘원칙과 실용, 양 날개를 함께 펼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나는 윤석열 당선인을 여러번 만나서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을 물어본 적이 있다. 윤 당선인은‘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정상회담을 한다면 판문점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한‘북한이 임기 초 각종 도발로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고가다 불현듯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겠다면 어찌하겠는가’에 대한 답으로 당선인은‘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 도발에 대한 대처로는‘국군의 교전 수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북 도발에 대해 원칙 있고 확고한 대응 자세를 피력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성일변도가 아닌, 원칙과 실용의 노선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 주도자들은‘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까지 진보·보수 모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과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 실질적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5년이 기대된다.

2022년 4월 15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