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태영호입니다.

  어제(12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자세한 발병자 수치를 공개하며 4월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되었으나 5월 12일 하루에만 1만 8,000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1.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다.

  2.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3.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하여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저희 두 사람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