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 사임 이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가 드디어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직를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임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한 첫걸음이다. 이제 당당하게 미국에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동시에 꺼져가고 있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임명을 통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국제공동체와 약속한 인권,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하여 북한인권대사 임명 프로세스를 착수하는데 좋은 정치적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단추를 올바르게 갈아 끼우기 위한 첫 단계를 해냈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서 빨리 선임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자당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22. 07.21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