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전멸’이라는 거친 발언을 쏟아내었고, 이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30일 한미 국장 장관은 워싱턴에서 9월‘확장억제’강화를 위한‘외교-국방 차관 간 고위급 협의체’를 열기로 했고 각종 전략 자산들의 운용을 시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 연습도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을 통합해 확대 실시한다고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이날(30일) 우리 육군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전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인‘공지합동훈련’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내일(8월 1일)부터는 한미일 주관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퍼시픽 드래곤’이 하와이 해상 일대에서 진행되며 호주와 캐나다까지 참여한다.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의‘말폭탄’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로 대응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지난 27일 김정은의‘윤석열 정권 전멸’발언은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여 대북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북한 내부를 결속시켜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전체 연설의 행간을 짚어보면 대북‘선제타격’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에 가까운 초조함과 위기의식도 드러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정책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말 폭탄’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협상장에 나서지 못하는 북한의 취약한 협상력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김정은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7차 핵실험으로 협상력을 제고한다고? 천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터 큰 제재와 압박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것을.

2022. 7. 31.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