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연이어 인수함에 따라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도 ‘사전 협의’외에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곳의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올해 이들 버스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원에 달했다. 이 사모펀드의 임원들은 맥쿼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을 거칠 경우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천의 모 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 후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강제성 없이 참고자료 성격인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인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이 발이 인질이 될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