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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 1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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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2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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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됐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정상화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선을 넓혔다.

  3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만에 바로 세워 놓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니 3년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일 때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명백히 제시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맨 정상이라면 자칫 반중국 발언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우리의 외교 철학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입에 올리지 못했던 자유의 가치를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과감하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한일 회담을 실현시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여 향후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길을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북핵에 대한 공조와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이를 단번에 이뤄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를 놓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죽창가’ 선동으로 붕괴됐던 한미일 3각 관계를 정상화해나가고 ‘높은 산봉우리 옆 작은 나라’ 관계였던 굴욕적인 한중관계를 동등한 지위에 기초한 균형외교로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데, 전 정권의 모든 외교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감히 '빈손 외교', '굴욕외교'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 앞에 아연해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 넘은 헐뜯기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보려다 또 헛짚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도 제출했고, 이미 수많은 지적이 나왔기에 저는 오늘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분들도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을 했는지 명백히 답변하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에서는 파파라치들의 생업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의 기본 업무가 되었다니 세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1야당 공당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18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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