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 검수완박 ’ 입법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단은 절차에 어떠한 위헌 · 위법이 있더라도 결과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정도 문제가 있다 . 헌재의 모순된 결정은 우리의 사법판단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케 했다 .

또한 헌재의 판단은 합의와 협치의 장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 더불어 다수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힘에 의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것이며 , 소수의견쯤은 묵살해도 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거칠 것이 없어졌다 . 절차쯤은 무시해도 결론은 자기들 뜻대로 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듯 ,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이 사라졌다 .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쯤으로 전락해 버렸다 .

2023 년 3 월 24 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