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 과도한 재산권 침해 ’ 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 서울시는 내일 (5 일 )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 여의도 , 성수동 그리고 목동 등 토리거래허가구역 4 곳 재지정 여유를 심의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2020 년 ‘6.17 부동산 대책 ’ 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하였다 . 문 정부의 무리한 규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커녕 되려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 .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은 올해 1 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 ” 며 “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 ” 이라고 말한 바 있다 . 현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공감하는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 더군다나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 주거 이전의 자유 ’ 와 ‘ 사유재산권 보장 ’ 을 침해할 수는 없다 .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 대승적 결단 ’ 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

2023 년 4 월 4 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