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 청담 주민 일동 ,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및 폐쇄성 규탄

– 장기 거주자 예외조항 신설 , 재지정 시 주민의견 수렴 등 개선방안 논의

– 태영호 , 재연장 사유 정보 공개 청구 및 서울시 관계자 국회 간담회 예정 

태영호 국회의원 ( 강남갑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은 지난 16 일 지역사무소에서 ‘ 부동산 악법 , 토지거래허가제 OUT!’ 주민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년 째 고통 받고 있는 압구정 ․ 청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못규제로 압구정 ․ 청담에 도입된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 주택거래금지제 ’ 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지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주민들도 불만과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 40 년차 청담동 주민 A 씨는 “ 청담동의 경우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 법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있다 ”, “ 청담동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 .” 며 언성을 높였다 .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B 씨는 “ 강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 및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부담으로 ‘ 갭투기 ’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지적했다 . “ 실입주자만 매매를 허용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거래절벽을 가져왔고 ,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어 성실하게 살아온 무주택자들의 ‘ 내집마련 사다리 ’ 를 걷어 차버린 셈이 되었다 ”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방대하고 작성법도 복잡하며 , 어렵게 제출하더라도 허가에 최소 2 주 이상 소요되다 보니 , 매수인이 반포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 어렵게 성사된 계약도 중도에 틀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예외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과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다 . 예컨대 입주권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1 세대 1 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 년 거주 기간 5 년을 충족하거나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경우 , 해외로 이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등 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 , 면제 시켜주는 ‘ 한시적 시범지구 ’ 로 지정하여 재연장 여부는 규제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 재연장 심사 요건에 주민설명회 및 동의여부를 의무화하여 행정당국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호응을 얻었다 . 

태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 오는 5 월 9 일 국회에서 개최예정인 서울시 관계자 초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 논의를 통해개선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