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 유모(33) 주무관을 구속기소했다.

유 주무관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주무관은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에 진학해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그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러 북한에 들어갔다가 남한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들켜 조사를 받았고 이때 '보위부 활동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주무관이 지령에 따라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보위부로 넘어간 탈북자 신원은 유 주무관이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50~60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도 보위부 지령을 받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여동생은 자신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여동생을 통해 유 주무관의 간첩 활동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 달 그를 구속했다. 공안당국은 유 주무관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주무관은 화교 출신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2천500여만 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위장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 독일, 태국 등에 출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정예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선발해 입국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탈북자 신원 정보가 북한에 남은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 공작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큰 만큼 이들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