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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반값 등록금 차단',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관련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고 추정된다며 민주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형사부는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문건의 출처와 신빙성, 국정원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을 정치개입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에 병합해 수사할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문건의 내용과 성격, 작성배경 등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가 특별수사팀 소속이어서 사실상 병합해 수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조직고유번호와 직원고유번호 등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박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19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논란을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제2,3차장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됐다는 증거"라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서는 1차 고발과 달리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조모씨, 이를 보고받은 함모씨 등 전·현직 직원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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