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계속사업 예산이 바닥났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등 계속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이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경 재원을 구(區)기금에서 빌려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는 계속사업과 관련해 상반기 예산은 편성했으나 하반기는 편성치 못한 실정이다. 

구에 따르면 이같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와 2011년 시행된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세수가 1,360억 원 이상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구는 2012년도 추경재원을 구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돈을 빌려 확보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에서 90억 원을 차용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유치관련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남 해남군수가 “강남구는 돈이 남으니까 거짓말로 예산편성 해놨다가 이월시키고 그런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어 “강남구 재정여건에 대한 설명과 항의를 듣고선 바로 사과문을 보내왔을 정도로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계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