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세금 납부가 늦어진 구민을 찾아갈 때 방문 사실을 먼저 알리고, 희망하는 경우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는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한다.

 구는 8월 19일부터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문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사전방문예약제는 예고 없이 찾아가는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알리고, 구민의 시간을 묻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에 대한 부담과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직접 만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현장 방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방문 목적과 상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에게는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고, 법인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구민은 원하는 경우 편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조사 일정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최종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구민의 사정도 반영한다.

 세정동행단의 기본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주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특정 요일의 이른 시간이나 저녁 방문 등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방문 취지를 미리 안내해 갑작스러운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자진납부나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체납관리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대상은 약 10만 명이며, 체납액은 약 776억 원이다.

 구는 체납 금액과 상태,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전체 대상의 약 30%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이후에는 예약 신청 건수와 실제 면담 비율, 자진·분할납부 실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발굴과 복지 연계 실적 등을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먼저 방문 취지를 알리고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면서도 징수의 원칙은 지키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