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형법은 기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개정법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고 의원은 그러나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비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환경이 다변화한 상황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가 없는 국가라도 국가안보나 첨단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현행 개정 형법이 범죄 주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범죄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 기업에 첨단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도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현행 개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유출을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해 엄벌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