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제1·2호 민생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의사 운영을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1호 결의안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대표 간 합의를 요구하며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건의 내용보다는 정당 간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다고 비판했다.

 제2호 결의안은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과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이 소관 부서 문제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교통과 방재 인프라를 포함한 시민 생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민생 결의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주택과 교통 관련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와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촉구했다.